금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닷새에 한번씩 국내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점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뭐 얼핏 들어보면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관련된 정부의 통계를 본적이 있어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2007년 0.3에서 2008년 0.298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 수록 부의 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뜻하며 1에 가까울 수록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좋아졌다는 0.298의 수치가 2000년도부터 쭉 보니 뒤에서 2번째의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수치는 똑같습니다. 이러고 소득분배가 잘 개선되었다고 국정기획수석은 자랑하는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8년도의 수치는 2007년 참여정부시절 예산이 집행된 결과라는 것입니다.즉 현 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통계 자료에서도 31개의 OECD국가중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률이 27위였습니다.

말 가지고 장난 하는 거 처음 목격한 것도 아닌데 또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군요. 미래에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 중에 ‘담배’ 다음으로 ‘정치관련 뉴스’가 선정되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이다. 수치는 0과 1사이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반면에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0의 수치는 완전한 평등(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짐), 그리고 1의 수치는 완전한 불평등과 일치한다(한사람이 전부의 소득을, 나머지 사람은 0의 소득을 가짐).

OECD국가의_소득분배지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