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07/25 11:10
Filed Under 블러그뉴스
헬스코리아뉴스에 의하면 남자간호사의 병역의무를 현역 대신에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이나 비영리의료법인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신규남자간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 또한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분명히 지방중소병원이나 영리법인들이 간호사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그래왔고 당분간 해결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의료법대로 한다면 부족한 간호사 숫자는 14만명 이라고 백성길 대한의사협회 경기도병원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4만명이 부족한건 아니고 4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간호사를 투입시킨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올 2월까지 양성된 남자간호사는 2687명. 올해에는 617명이 합격을 하였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늘려서 14만명을 채울 수 있을까요? 꼭 남성이 아니더라도 이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간호사 인력은 10만여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왜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진행하면서 병력까지 줄이는데 이는 기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 입대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복무대상자들을 쏙쏙 빼가야 하는 것입니까?
비단 남자간호사의 이야기 뿐 아닙니다. 예전에 논의가 있다가 잠잠해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도 이런 논리에서라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남을 해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평시 지뢰나 폭발물제거 같은 임무에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병력이 늘어나서 손해를 보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은 지뢰나 폭발물제거 같은 임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남을 죽이는 훈련을 받지 않고 살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좀 위험하긴 하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은 시기에 21일 발의한다던 병역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어떠한 계층에 인기를 얻기만을 원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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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영 2009/08/0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성간호사들은 여성간호사들과 다릅니다.
여성간호사들은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때문에
참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집안의 가장으로써 결혼을 하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계속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육체적으로도 여성보다 우월하구요.
홍석영 2009/08/06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쪽은 간호사가 아니라서 반대하시나요
육체적으로 우월한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우월성을 모든 남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에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도 근무를 하지 못하는 10만여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굳이 국방력을 깍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군대가지 않고도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왜 라는 의문은 맞지 안하다고 봅니다. 군대 자체도 2년 이상을 허비하는 곳이 아닌 그 곳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이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건 저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브앤조이님은 제가 글쓴 의도를 잘못파악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위에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그래도 지금 부족한 국방관련인원들을
필요이상으로 빼돌리려는 상황을 비난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군대내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단 반대하는 근거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반대하는 이유를 '인구가 줄어들어 복무 대상자가 없는 판에 또 빼가냐' 이걸로 드시고 뒷부분은 종교신념 대체복무 얘기로 빠지셨는데...결국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는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군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젊은층이 줄어드는 탓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2020년까지 군 복무 세대가 그렇게까지 줄어들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네요. 가장 큰 이유는 군 복무 시간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군대 인원을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군비 감축 측면에서 줄이고도 있고요. 간호 인원들을 그들에게도 좋게 배려하면서 공익을 증진시킨다면 굳이 군대에서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짱지기 님의 논리-안그래도 부족한데 못할 거 없는 사람들 '걍' 군대 보내자-는 어쩌면 다소 배아픔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군요.
도대체 무엇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인가요?
이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지 않은 간호사만해도
10만여명입니다. 예비병력자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구숫자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06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 통계를 보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명확하고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
경상도님의 생각만 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2014년까지 6개월 단축시킬 예정이었지만 이미 제제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제 논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오히려 경상도님이 군대에 가기 싫어 제 글에 배아파
하시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또한 군비축소는 현재 계획된 것이 병력 60여만명에서 40여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2020년
경에는 군 복무할 수 있는 자원이 40여만명 밖에 되지 않기 떄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산이야 늘릴 수 있지만 인구는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병력자원 수급에는
빠듯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