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와 한나라 당이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이 몇주전에 전기, 수도, 가스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측에서는 얼마전 한 이 언약을 의식이라도 하듯 민영화란 말은 쏙 뺴고 경영권만 맡긴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군요.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경영권을 주면 다 준게 아닌가요? 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하여도 민간인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만에 하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차량통행도 얼마 없는 인천국제공항 도로처럼 세금이 줄줄이 세야 하는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민간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각 시군구 별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지자체에도 부담이 되어서 수돗물 관리를 광역단위에서 하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돗물 값도 균형을 이루는 등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진 민간인들의 극대화를 원한 이윤추구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것이란 희망을 거는거 같은데 이제껏 보아오던 일들을 토대로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돗물요금 14만원이라는 소문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것입니다. 상위 1등급 요금으로 평준화 되긴 되겠지요..자본투자가들은 자신의 돈이 1원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지 사회에 환원되길 원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려 하는가?
수돗물요금 인상반대의 여론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부족국가... 궁시렁..궁시렁.."거리다가 이번 미쇠고기촛불시위처럼 반대론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워 탄압을 시작하겠지요. 있지도 않은 빨갱이 타령을 하며 반대의견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정권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아무리 국가에 충성심이 많은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지 결말은 결정되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순종적이라 여겨지던 저도 이젠 정말 인내심이 바닥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소통을 하였으면..
이제 겨우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실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동메달처럼 잘못한건 덮여씌여질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제발 주위에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고 진정한 주인들과 의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결론이 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수도민간위탁 의견이 제발 하나의 이론으로만 생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따위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사업쪽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 많지 않아 더 긴 글을 쓰기에는 무리이지만 정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