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소식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위를 신청한 운동가들이 줄줄이 실종되고 있다고 하며 실종을 시킨 주체가 중국공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말을 당당히 할 수 없는 곳중 몇몇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북한에서는 6.25가 남침전쟁이라 말을 한다면 그루빠에 의해 적발이 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박탈당하며 사안의 경중에 의해 국가에 의한 살인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말을 하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혜택받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은 국가가 현실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을 두둔하는 목소리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때론 모두를 위해 한 말이라도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만큼 우리는 잘 정비되어진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례로 비추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정말 현실일까요?

사례1
네0버는 평정됐다
최근 대선때 어느 후보측 인사의 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0버는 평정됐다"  실제로 그 시기에 네0버에서는 그 후보측의 좋지 않은 글들이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반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선거법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조치를 취하는게 마땅하지만 소위 '알바'라 불리우게 된 사람들의 활동과 의심을 받고 있는 정당측에서 실제 '알바'를 고용하여 활동한 전적이 있음을 미루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문제입니다.

사례2
석연치 않은 세무조사와 CEO의 구속 
보통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지만 국가가 원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영향력 끼친 미디어중 한 곳인 아0라를 운영하는 다0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기업으로써 부담이 큰 세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국가가 원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글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거라 누구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CEO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의 저작권위반 혐의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계열의 사항으로는 이제까지 불구속수사가 대부분이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혐의가 없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장치들을 적용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구속수감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다행히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3
대통령측근들로 채워진 주요보직
물론 업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위에 자신의 뜻에 동조하고 같은 길을 걷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누군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북한처럼 오로지 "위대한 **동지 만세~"라고 한가지 말만 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추진동력은 다양성인데 스스로 우리의 적과 같아지자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사례4
코드가 맞지 않은 언론에 대한 물갈이
정연주 前KBS사장이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건 맞지만 내보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지는 아직도 법적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는 좌파성향의 인사로 현 우파성향의 대통령과는 어울릴 수 없는가 봅니다. 현재 새로운 KBS사장으로는 이명박대통령측 인사가 될꺼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어느 누구를 뽑으나 비판은 어쩔 수 없으므로 완전한 측근을 자리에 앉히고 정면돌파하자고 말을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걸 잠시 까먹었나 봅니다.

위 사례들은 60~70년대 군사정권의 시대의 일이 아닌 최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구속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은 일개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당할 수 있음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건 지금이 아직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명박대통령의 탄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게 딱 하나 있다면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걸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서글프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